경기 파주시 동패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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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불공정한 수사가 의심된다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