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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범행 수법이 잔혹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아동 대상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죄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매우 강력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일 때 직장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 측에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조사, 대기발령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방치하면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경기 파주시 동패동 공기업 성범죄 준비 전에 알아둘 내용

경기 파주시 동패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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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