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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인데도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강제적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 소송 중 가해자가 개명하면 추적이 어려워지나요?

가해자가 이름을 바꾸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수사 일련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추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시간이 흐른 만큼 증거를 복원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변호사의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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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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