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십정동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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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모든 불법 촬영물에 대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범행 전후의 CCTV 화면,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당시의 심경을 기록한 일기장 등을 변호사와 함께 확보해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 전과인 수형인명부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