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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도중 피해자와 화해하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하며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나중에 아이들의 교육권에 영향을 주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학부모로서의 권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반드시 함께 나오나요?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와 동시에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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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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