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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변호인을 통해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관대한 처분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피해나 진술 번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적정한 합의 조건과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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