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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메신저로 성적인 음담패설을 보내어 고소하려는데 퇴사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고소 및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성폭행 피해로 직장을 그만둔 후 발생한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범죄 행위로 유발된 직접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비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확실히 포함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만으로 무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국선 변호인은 업무량이 많아 개별 사건에 치밀한 증거 수집과 밀착 방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죄를 다툰다면 사선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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