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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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전담 조사관, 신뢰 관계인 동석, 영상 녹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실되게 답변해야 하며, 답변하기 곤란할 때는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