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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인데 유포는 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면 감형 사유가 되나요?

유포한 경우보다는 처벌이 낮을 수 있으나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범죄이므로 유포 방지를 위한 노력과 추가 소지품이 없음을 변호사와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물 전체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은 매년 강화되나요?

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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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동 변호사사무실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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