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와룡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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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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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청으로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유죄 성립 결과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 명령이 동일하게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