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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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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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의 프로필 정보, 위조된 신분증 제시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처벌을 면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명확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사회봉사 활동, 범죄 전력 없음, 지인들의 탄원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