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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양형 자료로 참고는 되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문은 큰 효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가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으며 변호사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지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했다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행위 이후 도주나 저항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북구 대촌동 성범죄 보석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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