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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신체 부위 사진을 공유하며 음담패설을 한 경우 처벌받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평생 남나요?

벌금형은 수사 기록과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되며, 형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범죄 경력 조회 시에는 남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인가요?

변호사가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묻는 것은 정당한 변호 활동이며 2차 가해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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