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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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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시 법원의 선고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도 처벌받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출국정지 요청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