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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법 개정으로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써주면 합의해 주는 것이 안전한가요?

개인적 각서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위약벌 조항(유포 시 수억 원 배상)을 명시한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일을 계속할 때 직장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업무 관련 연락을 삼가달라고 요청하고, 변호인을 통해 서류 송달 장소를 사무실로 지정해야 합니다.

녹번동에서 성범죄 녹취 증거 사건 검토 받기

녹번동 형사변호사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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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