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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무고죄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며, 성범죄 혐의를 벗은 이후에나 성립 가능하므로 대응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여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재수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공공 기관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통해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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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대촌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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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