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송정동 성범죄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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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의 모든 연락을 변호사 사무실로 받도록 하여 수사 사실을 외부 노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징벌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개인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