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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주다가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신고당했다면 변호인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구조 행위의 순수성, 신체 접촉의 부위가 구조에 필수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주변 행인들의 증언과 가해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내리는 '구약식' 처분과 '구공판' 처분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약식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가벼운 처분이고,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구하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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