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관고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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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법률 서비스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며,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규정이 있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훨씬 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