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성남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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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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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도중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을 지속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